[기획특집] 2. 원전 40년의 월성과 영덕군의 백년대계

1.영덕천지원전 이대로 밀어부치나?
2. 원전 40년의 월성과 영덕군의 백년대계
3, 탈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정의당 김재남의원, 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4. 거꾸로 보는 영덕 백년대계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지난해 8월 부터 월성원전 앞에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해결책으로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의 원전 홍보자료를 보면 외국의 원전주변지역은 그렇게 살기가 좋다던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원전40년 월성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10월 영덕에서 원전유치 찬반투표가 한창 준비중일 때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등 울산지역 야 3당이“월성1호기 즉각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야3당은 기자회견에서 “울산시는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울산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환경영향 및 시민건강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위해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 중단도 요구했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기간 : ’82.11.21 ~ ’12.11.20 로 수명이 다하였으나 2009년12월23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주민설명회 개최 하였고 2009년12월30일에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하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 신청했다.

그 후 2010부터 2015년2월27일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 심사를 통해 승인이 결정 됐다.

그러나 지난 9월7일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 전달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경주시민 1만명의 서명을 담은 만인소를 펼치고 월성원전의 폐쇄와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는 경주 뿐아니라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폐쇄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와 2167명의 국민소송단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 40년간 원전 옆에 살던 주민들은 왜면하고 영덕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

82년에 월성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후 최근 신월성 1.2호기 까지 6기가 가동중이다.
월성원전 주변은 얼마만큼 살기가 좋아졌나? 첨단 열복합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친환경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로지원이 되었고, 관광객유치를 위해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기획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켰으며, 지역특화 의료시설을 구축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지역우수인재를 특채했으며, 민 관 감시기관들이 상호 연계하여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위의 일례로 들은 사항들은 영덕주민투표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서 발표한 ‘영덕 백년대계를 위한 천지원전 10대 제안’에 들어있는 사항들이다.

그럼 현재 월성원전 인근의 사항들은 어떠한가?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 들어서서 월성원전 이주대책위원회 분들과 인사를 하고 영덕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 첫마디가 ‘영덕은 잘살게 해준다면서요? 여긴 재벌들만 삽니다’ 하고 허탈하고 공허한 웃음을 지었다.

이주대책위 분들은 지난 11월 11-12일 실시된 영덕 주민투표전에도 다녀왔단다. ‘우리가 지금껏 당해 왔으니 타 지역은 우리같이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덕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소회했다.

김정섭 이주대책 위원장은 ‘내년이면 여기에 원전이 시작된 지 40년이 된다. 그때 건설기간에는 여기가 명동이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호황이었지만 이제는 불 꺼진 상가가 즐비한 폐허의 동네로 변모했다’ 고 한다.

또 ‘월성원전이 들어서기 전에는 여기가 이 부근에서 땅값이 제일 비쌌지만 이제는 사람살곳이 못되어 이렇게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하소연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부위원장 김승환씨는 ‘우리가 데모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살려 달라 하소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란 말을 몇 번이나 강조 했다.

그리고 1호기를 가동할 때 본부장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이 마을을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게 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마지못해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았다’며 한탄했다.

또 시간이 이렇게 까지 흐른 뒤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분진이나 대기오염 같은 피해가 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바로 대처하거나 피해를 알 수 있는데 원자력은 보이지도 않고 표시도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잘 모르고 살았었다. 아마 후쿠시마 사태가 난후 다방면에서 원전의 관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어도 왜 죽었는지 몰랐을 거다’며 탄식했다.

여기 방페장도 유치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그것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기존에 약속했던 특목고, 원자력병원 등 7가지 지역발전 약속은 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안 지켜졌고 3,000억의 지원금과 한수원본사 이전 등 모두가 정치논리에 휩싸여 이리저리 띁어가고 주민들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주민들 담보로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쌓고 있다’고 했다.

영덕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부탁하자 ‘여기는 그래도 경주시내와 산으로 둘러싸여 피해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영덕에 가보니 발전소가 지어지면 7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는 웬만한 곳에서는 발전소 돔 지붕이 다 보일 것 같더라. 그러면 영덕은 끝이다. 영덕이 핵단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온다’고 안타까움을 토로 했다.

▶ 영덕은 잘 살 수 있나?

전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왜 영덕에 원전을 지으면서 프랑스,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드는가.
우리나라에도 월성, 고리, 영광, 울진 등의 원전지역이 있다. 여기가 원전을 유치했으니, 원전지역에 살고 있으니 이만큼 환경도 좋고 잘살고 있다고 홍보하면 설득력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기자가 방문한 월성 뿐 아니라 고리주변의 장안읍 길천리 주민들도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고리1호기의 폐쇄로 한시름 놓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내 놓은 ‘영덕 백년대계를 위한 천지원전 10대 제안’을 보면 휘황찬란한 조감도와 한수원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지원금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기에도 부족하지 않았다.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영덕이 대단한 동네가 되겠는데, 하는 환상을 꿈꾸어 볼만도 하다.

그러나 현재 영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국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영덕대게, 복숭아 하면 영덕복숭아, 연매출 300억이 넘는 송이 생산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해안선등 이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군민들의 의구심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다.

또 예정지인 경정리에서 불과 3km도 안 되는 축산항은 그 존폐가 불분명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경정리 주민 이모씨는 ‘원주민들은 대부분 원전이 들어오는 걸 반대 합니다. 일부 외지인들이나 많은 땅을 가진 지주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은 보상받고 한밑천 챙겨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대대로 살던 사람들은 갈 곳도 없고 여기가 고향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또 ‘영덕 읍내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건설이 시작되면 반짝경기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랑 한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지원금에 눈멀어 자기한테도 뭔가 좀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찬성하는 겁니다.’고 했다.

4만이 채 안 되는 영덕군민이 원전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뉘어 투표기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했다. 투표결과를 두고서도 서로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발표했다.

지금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언제든 수면위로 드러나 폭발할 우려는 내재하고 있다.

지난 7일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는 영덕군의회에 ‘유치동의안 철회 결의문’ 채택과 ‘유치철회를 위한 공청회’를, 강석호 국회의원에게는 ‘간담회’를 각각 요청했다.

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제대로된 공청회도, 설명회도 없이 3개리(석리ㆍ매정리ㆍ노물리) 주민 399명의 찬성 서명으로 시작된 원전건설이 이번투표로 주민들의 뚜렷한 반대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는 군민들의 반대에 대한 높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의회가 제출한 ‘핵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철회하고, 강석호 국회의원 역시 주민투표로 나타난 핵발전소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강렬한 여론과 의지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