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세무직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법이나 회계 과목을 선택한 합격자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급 세무직 공무원 합격자 2천75명 중에서 24.4%만이 세법이나 회계학 시험을 치렀고, 두 과목을 모두 본 비율은 17.4%, 한 과목만 선택한 비율은 7%였다.
나머지 75.6%에 이르는 합격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과목의 시험을 치지 않고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셈이다.
9급 세무직공무원 임용시험은 필수과목이던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2013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돌렸으며,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 6개 선택과목 가운데 2과목을 택해야 한다.
직무관련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꾼데에는 고교졸업생이 공직에 입문하는 길을 넓히기 위해 고교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세법과 회계학 시험을 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험제도 변경 후에도 고졸합격자 비율은 2013년 1.5%, 2014년 1.3%, 2015년 1.2%로 그 수가 미미하다 못해 오히려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졸합격자들도 고교과목으로 쏠려, 시험제도 변경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은 물론 세무공무원의 직무전문성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무직공무원들은 일선에서 일하더라도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증인 ‘회계실무’와 ‘일반조사요원’을 취득해야 하는데, 합격률은 9급 공무원 시험 제도가 바뀐 뒤 큰 폭으로 떨어졌다.
회계실무의 경우 2012년 47.1%, 2013년 41%를 기록한 합격률은 지난해 27%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일반조사요원의 경우도 2012년 40.6%, 2013년 41.1%에서 지난해 29.8%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신규 9급 공채 직원들의 교육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2배로 늘리면서 회계학과 세법 교육을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 의원은 “세무직이나 검찰직 등 법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렬은 합격 후 재교육을 하지만 아무래도 전공자들을 따라잡기에는 무리가 있다” 면서, “세무직공무원이 회계와 세법을 제대로 모르면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원상복구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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