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 이희진은 7월 13일 어제 오전 영덕핵발전소 건설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핵발전소 유치대신 특별법 제정과 안정성을 위한 각종 시설을 제안하고, 영덕발전을 위해 제2원자력연구원등 각종 핵관련 시설 유치등을 동반 제안했다.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영덕군수 이희진이 유치를 대가로 정부에 다양한 사업 시행을 요청하는 본 기자회견이 4만 영덕군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다음 사항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영덕군민은 영덕군수 이희진이 ‘유치과정에 상당수 군민들이 핵발전소 시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주장을 철회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덕군민들은 유치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유치신청서가 제출되었다. 게다가 영덕군은 2010년 당시 해당부지 주민 399명의 동의만으로 주민동의절차를 갈음했다.
대다수의 군민들이 유치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는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주장했단 말인가?
영덕군청과 영덕군의회는 2010년 12월 31일 김병목 전 영덕군수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일체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것이다. 핵발전소를 유치하기 전 유치사실도, 왜 유치하려고 하는지 유치이유도 주민들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핵발전소 유치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지, 이미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경제적 변화추이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의 제공과 이에 기반해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수원에 의해 관광차들을 동원하며 주민들을 핵발전소 찬성으로 현혹하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행위를 방조했다.
영덕군수 이희진은 근거 없는 여론호도를 당장 멈추고, 본인의 무책임한 발언을 철회하고 영덕군민에게 사죄하라!
2. 특별법 제정과 각종 시설 유치 결정 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영덕군수 이희진의 판단은 사실상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영덕군민들은 김병목 전 영덕군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유치신청이후 4년 반동안 핵발전소 유치 과정에 이의제기해 왔다. 그리고 삼척과 같이 주민투표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김양호 삼척시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했고, 산업부의 국가사무로 인한 주민투표 불가 결정으로 선관위에서 거부하여 결국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시행하였다.
영덕 군민들의 주민투표는 각종 지원금과 지원사업과 바꾸는 거래용 도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야 추가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며 발표한 영덕군수 이희진의 이번 기자회견은, 군민들의 주민투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자 군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가라앉히고 주민투표를 차일피일 미루려는 꼼수로 매우 의심되고 있다.
또한 영덕군수 이희진은 중앙정부에 영덕의 미래 청사진을 요구했다.
지역발전은 외부로 부터의 경제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자립과 자치의 자발적 비전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 유치대신 각종 지원에만 목을 메는 현 군수의 이번 입장 표명은 스스로 군의 수장으로서의 지도력과 정치력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영덕군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주민투표의 본 의미를 훼손하고, 군민의 민주주의와 주인된 권리행사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받아안지 못하는 지자체장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영덕군수 이희진은 영덕의 청사진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수장으로서 스스로 군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본연의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3. 영덕군민은 위험천만한 핵시설을 영덕에 몰아넣으려는 경상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에 영덕군수 이희진이 동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영덕군수 이희진은 중앙정부에 핵발전소 대신 각종 시설을 영덕에 집적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선 엄청난 시설유치 요구에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존재라도 들어주기가 불가능한 막무가내식 요구라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2014년부터 산업부와 경북도 그리고 영덕군이 함께 만든 상생발전포럼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설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 그 중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제2원자력 연구원이다.
연구원이라는 이름하에 산업부와 경북도가 추진하려는 이 시설은 ‘원자력 클러스터’ 내의 핵심 추진사업으로, 핵페기물 재처리와 이로 인한 고준위 핵페기장, 그리고 추출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소듐고속로를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영덕군민이 2005년까지 세차례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어렵게 막아낸 핵페기장과 핵발전소보다 위험한 재처리시설까지 온갖 핵관련 시설을 영덕에 몰아넣겠다는 계획이다. 도대체 본인이 요구한 시설의 내용을 알기나 하고 요청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아무리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공원을 조성하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한들, 핵시설이 집중한 지역의 미래는 없다. 핵이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고, 우리 나라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는 것이 핵이고 핵발전소이다.
영덕군수 이희진은 위험한 핵시설을 영덕에 집적하겠다는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의 성사를 위해 군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영덕군수 이희진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군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미루거나 게을리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영덕군수 이희진은 7월 13일 어제 오후 추진위와의 간담회에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고심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다양한 핵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건사고들을 언급하였다. 게다가 핵발전소가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꺼려하는 혐오시설이라는 것도 인정하였다.
이 같은 판단에도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여론을 경제적 지원으로 덮을 수 있다며, 독이 든 사탕을 달라 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4만 영덕군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다. 영덕군민들은 유치과정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동의절차나 공론화과정이 없었다며 민주적 절차의 심각한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영덕의 미래를 좌우할 핵발전소 유치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 땅을 지켜갈 후대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영덕군수 이희진의 이번 기자회견은 군민의 깊은 뜻을 경제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이번 기자회견으로 4만 영덕군민을 돈이나 바라는 저급한 군민으로 전락시켰다. 또한 군민의 뜻으로 영덕의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주민투표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으며, 군민의 요구를 받아 행정에 반영하지 않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4만 영덕군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사기행위이다.
그러므로 ‘추진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영덕군수 이희진은 핵발전소 대신 받을 지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립과 자치의 영덕군으로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영덕군수 이희진은 핵시설을 집적하겠다는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아니라 군민과 소통하여 군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영덕군수 이희진은 지자체장으로서 영덕군민의 뜻을 왜곡하지 말고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5.7.14.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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