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시사평론가
양(羊)의 해인 을미년 벽두부터 국제경제가 심상치 않다. 그리스의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가능성 고조와 지속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세계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지난주 뉴욕증시와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증시는 2-4% 추락했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 코스피도 연속 하락하며 1900선이 무너졌고, 일본의 대표주가지수인 닛케이지수는 무려 4%나 하락했다.
이같이 국제시장 증시하락의 배경에는 유가추락 충격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6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5%이상 폭락했다. 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추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유가폭락 여파는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한편, 물가하락으로 인한 국제경제가 디플레이션(통화수축)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유가는 원유생산에 크게 의존해 온 신흥국들의 경제난을 부추겨 결국 그 여파가 경제선진국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하락이 일시적으로는 국내경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친다.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곧 주변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밀려올 수 있다는 얘기다.
환율불안도 우리경제에 나쁜 파장을 몰고 올 기미가 있다.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지속 중국 위안화 절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고 미국의 4월 금리 인상설도 신흥국 자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유로화 가치는 올들어 9년 만에 최저치다. 오는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제1야당인 시리자가 집권하면 유로 존 탈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저성장이 고착화된 국내경제는 걱정이 태산이다. 1000조를 육박한 가계부채만 봐도 그렇다. 빚만 늘어나다보니 소비촉진이 둔화되는 경제구조를 떠안고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굳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GDP) 목표는 3.8%로 매우 공격적이다. 글로벌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한 3.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지금보다 훨씬 악조건인 90년대 말 IMF(국제통화기금) 통치 위기도 2년 여 만에 극복하지 않았는가. 막대한 외화를 들여 원유를 도입했던 시절에 비하면 현재 경제여건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노동‧금융‧교육‧공공부문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다 보면 각 부문에서 엄청난 저항이 쏟아질 것이다. 내각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기업 노동계 등이 다함께 힘을 모아 경제 체질을 단단히 강화해야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수출 및 대기업 주도형 산업 구조를 내수시장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환경 조성 정책도 뒷받침 되어야겠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의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은 빛을 발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도 촉진되는 것이다. 올해도 경제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 확대와 과감한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
하나 더 공공부문의 개혁은 경제전문가들도 구조개혁 1순위로 꼽을 정도로 시급하다. 공공부문 개혁은 방만경영 근절 및 부채 관리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노동부문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아뭏든 우리는 국제금융 위기든 IMF 위기든 사회전반이 뭉쳐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한 저력이 있다. 양(羊)의 상징처럼 정부‧정치권‧근로자‧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생과 평화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한마음으로 매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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