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우리나라 각종 부채 총액은 4507.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업부채’가 2212.2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부채’ 1058.1조원, ‘가계부채’ 1021.4조원, ‘소규모자영업자 부채’ 215.5조원 순으로 많았으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각각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소규모자영업자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각종 부채총액은 2013년말 기준 4507.2조원으로 2012년 4278.1조원에 비해서는 229.1조원, 2011년 4074.7조원에 비해서는 432.5조원 상승해, 매년 200조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부채는 2년전에 비해 157.0조원이 상승했고, 국가부채는 129.2조원, 가계부채는 105.2조원이 상승했다.
우리나라 각종부채의 2011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증가율은 10.6%로 나타났으나, 소규모자영업자의 부채증가율은 23.6%로 크게 상승했다. 그 다음으로 국가부채(13.9%), 가계부채(11.5%), 기업부채(7.6%) 순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4년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LTV,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각종 부채총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우리나라 각종 부채총액이 많아 언제든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채상환과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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