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ㆍ교육부ㆍ한국은행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채 및 지방채(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비용은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가수입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국민 1인당 76만원을 부담하는 꼴인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추계인구 5,600만명 기준)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무려 38조 5,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이자비용 38조 5천여억원은 인천공항 6~7개 건설 가능한 금액이다.
이들의 이자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채 등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비용은 22조 8,000억원, 공공기관 부채 관련한 이자비용으로 9조 8,346억원이며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4조 9,000억원 및 지자체의 지방채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8,714억원, 교육청별 지방채 등 이자비용은 991억원등이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적자, 통안증권,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실질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1,04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이자비용이 당장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결국 국민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된다면 가계 경제에 큰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 국가 전반의 채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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