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 8683개로 800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2012년 12월말 2,021만1,770세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 2.6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자영업 폐업자수가 2008년 외환위기직전인 2007년이 848,06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인 2011년(845,235개)과 2012년(833,195개)이 84만개 안팎으로 많았다. 2004년 699,292개를 제외하고는 매년 70만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 400만 5,437개로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도가 180만 6,630개, 서울시가 175만 6,378개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21만 8,105개, 대전/충청 81만 7,916개, 대구/경북 78만 2,335개, 광주/전라 76만 751개 순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 지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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