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 마련을 위해 도내 최초로 2012년 9월 통합징수팀을 신설한 이후 지난 한 해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이고 차량 번호판 영치, 지출통제 등을 통해 총 129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통합징수팀은 수시로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의 납부의식을 높이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납부의지가 부족한 납부태만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압류 및 추심, 차량 번호판영치 등을 통해 건전한 납부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부터는 차량관련 과태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이관해 구청에서 관리하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본청 통합징수팀에서 일반과태료와 통합해 체납처분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고 납부를 태만한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과태료가 채권 후순위로 통합징수팀에서 미실시하고 있는 차량공매를 선순위 채권자들(지방세 등)과 긴밀히 협조해 5월부터 노후 차량 및 대포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공매 실시해 향후 당해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체납액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회사인 현대캐피탈과 협약을 맺어 대포차량 추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생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일명 ‘맞춤형 징수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조세정의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 2013년도 이월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09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89%인 27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5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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