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지방선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를 앞두고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2. 3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10일현재 선거사범 17건 47명을 수사하여 이중 22명을 불구속 하였으며, 이는 ‘10년도 제5회 지방선거 120일 前 당시의 8건 12명과 비교할 때 건수 112%․인원 291% 각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은 선거사범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설․명절 전후, 연말연시에 단속활동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속된 사건 내용은, 위반 유형별로, 금품․향응 제공이 39명(83%)로 가장 많았고, 연하장․명함 등 불법 배부 4명(9%), 사전선거운동 3명(6%), 후보자 비방이 1명(2%) 이며, 수사 단서별로, 경찰 자체 적발이 9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선관위 고발 7건(41%), 기타 고발 1건(6%)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는 7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과열 조짐이 예상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선거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불법분위기 차단을 위해,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On-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철저히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 불․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하에, 지방청 및 경찰서에 편성․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50개반 170명 이외에도 수사․정보․파출소 등 가용 경찰력을 동원하여 선거사범 단속활동 및 불법분위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촉진활동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