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시민중심의 따뜻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洞)주민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복지허브(hub)’화를 추진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복지제도와 예산이 급증했으나 증가된 복지 예산만큼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아 복지전달체계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에 편성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105.5조원으로 전체예산의 29.6%를 차지하며 (포항시의 경우 3천6백억원, 시 예산의 35%) 중앙17개부처 복지사업 292개의 약70%정도인 190여개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행되고 있어 최일선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동주민센터의 복지깔때기 현상(사회복지 담당 직원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등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을 해소하고 주민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개선해 적정한 업무수행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일 복지전달체계개편프로젝트팀을 주민복지과 내에 설치,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팀은 내년 6월까지 △동주민센터 기능전환을 위한 각종분석 △조직설계 △민·관 토론회 개최와 의견수렴 △관련 조례 제정 △표준업무분장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전달체계개편에 따라 주민센터의 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 사무는 그대로 두고 상대적으로 주민불편이 적은 업무는 구청 또는 시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후 일부 업무는 폐지·축소하거나 단순 제증명 업무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혹은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이를 복지업무에 투입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업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무와 기능의 조정과 함께 인력과 기구를 동시에 조정해 내년까지 계획된 복지공무원 충원, 행정직을 비롯한 다른 직렬의 재배치를 통해 탄력적인 업무분장과 복지업무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술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복지허브화를 통해 전문복지기관인 동주민센터가 개별적·복합적 욕구를 가진 시민들에게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을 심의·의결해 ‘동주민센터의 기능전환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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