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당 등을 횡령한 시설장 등 검거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무연고 노숙자, 정신병자 등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기초수급비 등의 각종 정부지원금 4억원 상당을 빼돌려 가족들의 학비, 생활비, 아파트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피의자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불구속)하였다.

이들중 ○○○병원 경리계장 A씨(42세)는, ’08. 5월 ○○병원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입원중이던 무연고정신지체 장애인 정씨(여. 36세, ’05년 사망)와 박씨(여, 40세, ’07년 사망)가 사망하자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86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 ○○○ 요양시설장 C씨(여, 68세), 사무장 D씨(54세)는, 2000년 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위 시설에 입소한 최씨(38세, ’13년 사망) 등 원생 55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 등 4억원 상당을 횡령하여 사무장 D씨 아파트 구입자금, 조카 학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 되었다.

한편, 경찰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시설 등에서 정신병자, 노숙자 등 무연고자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비를 입소자(정신지체 장애인 등)들이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원비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된 만큼, 유사피해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 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케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