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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한국은행 포항본부] K-스틸법과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전환과제
철강산업은 주요 제조업의 기반산업으로서 기존 생산기반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환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26년 9월 30일, 포항에서 발표된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산업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생산기반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철강산업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K-스틸법이 제정되어 포항지역의 철강산업 전환과제를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K-스틸법의 정책적 의의와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전환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저탄소 철강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저탄소철강 인증,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포항은 대규모 철강 생산설비와 관련 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K-스틸법의 효과적인 적용이 지역 산업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철강산업은 공급과잉과 중국의 수출 확대에 따른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국의 수입규제와 산업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 전환은 생산방식뿐만 아니라 에너지, 원료, 인프라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K-스틸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저탄소 철강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저탄소철강 인증,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K-스틸법의 시행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탄소중립을 환경정책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철강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저탄소 전환에 국한하지 않고 고부가 품목으로의 사업재편까지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탈탄소 대응과 수익성 확보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국내 철강기업의 여건에 부합한다.
 
포항의 저탄소 철강 전환은 기존 생산기반과 기술역량을 활용하면서 저탄소 생산체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원수단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축적된 생산설비와 조업 경험은 산업전환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기술역량을 산업전환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HyREX의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K-스틸법의 기술개발·실증·사업화 지원과 연계할 수 있다.
 
저탄소 생산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설비의 전환과 함께 전력, 수소, 재생철자원의 공급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포항의 산업부문 전력수요는 전기화 확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설비 전환 일정에 맞춘 전력망 확충과 조달방식 다변화가 요구된다. 수소 역시 지역의 생산·수요 기반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재생철자원은 현재 국내 자급률이 높은 수준이나, 향후 양질의 철스크랩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원료 확보와 가공·품질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포항의 저탄소 철강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철강 생산기반을 고부가가치·성장 분야로 전환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연계해야 한다. 사업재편과 저탄소철강특구 등을 활용하여 철강기업뿐 아니라 소재, 부품, 공정기업과 수요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과 자원순환 등 지역의 기존 산업정책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저탄소철강특구 내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의 실증을 촉진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K-스틸법의 지역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항시와 경상북도, 철강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차원의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기업의 투자계획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지역 내 기업의 전환수요와 투자계획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K-스틸법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전력, 수소, 원료, 산업생태계 여건이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하나의 정책체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K-스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에서 마련한 지원체계를 실제 전환비용과 기업의 투자·사업화 단계에 연결하는 후속 정책이 중요하다. 저탄소 설비 전환에 수반되는 투자 및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전기요금, 조세 등 관련 제도의 개정·보완을 통해 지원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포항의 철강산업 전환은 지역의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의 산업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K-스틸법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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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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