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마을, 전 어촌계장인 김모씨와 전이장인 이모씨가 마을회관 땅 매매관계로 고소,고발 사건이 6년 동안 다툼으로 인해 동민들은 불안과 어수선한 마을 분위기속에서 살았지만 지난 1월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이 L모씨(전 이장)를 무고죄로 판결, 법적 구속함으로 해서 동네 분위기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본보 기사 2월8일,1월29일 외 6건)
지난 15일 오후 4시경 이런 사건들을 쇄신키 위해 두원리 이장(여)이 마을 전체회의를 두원리 구 회관(523-20번지)에서 개최함에 동민 40명이 참석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김모씨( 회관 땅 주인 전 어촌계장)가 회의실 단상에서 “전 이장인 김모씨가 마을에 땅을 기부했다“며 ”고소고발과 재판과정에서 마을 회 명의이전 취소 사건까지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 까지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이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면서 그간 땅 매매 사건으로 인해 동민들의 오해와 질타로 양 갈래로 갈라져 정신적 많은 고통을 말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를 했다.
땅 매매사건으로 인해 전 이장인 이모씨가 “ 문제의 회관 건립된 땅(두원리 131-2번지 371㎡)은 전 어촌계장인 김모씨가 동네를 위한 기부한 땅이다”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를 하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문제의 고소가 허위이고 무고에 해당이 되어 정식재판에서 무고로 확정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9월15일 포항시가 두원리 마을회관 건립비를 1억12724천원의 예산이 확정됨에 마을회관 부지매입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피해자 김모씨(그 당시 어촌계장)가 자신의 소유지인 장기면 두원리 131-2번지 답 371㎡(112평)를 전 이장(그 당시 현 이장)과 추진위원 입회하에 동네를 돕는 차원에서 2년 후에 땅값을 받는 조건으로 5200만원(평당가격 464285원) 금액을 외상으로 매매계약을 이장 외 마을추진위원 10명이 입회하에 서명하고 마을회로 등기이전을 했다.
포항시에서 마을회관 건립금액으로 보조금 1억12724천원이 확보가 되자, 이장은 회관건립 명목으로 출향민 및 주민들에게 기부금을 모금을 했는데 김모씨가 2000만원, 모 병원원장이 1000만원을, 동네포구나무 판매액 500백만원을 비롯해 동민들도 십시일반 10만원까지 도합 1억여만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다.
여기에서 부터 문제가 발단됐다. 기부금이 들어오고 난 후, 동네가 “이장이 기부금에서 횡령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본 기자가 제보를 받고 이장이 자신의 필적으로 게재한 구입 및 지출명세서를 검토를 해보니, 기부금 중에서 지출금액내용에 내진설계비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되어 바로 당사자를 취재하려다, 기사를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선 면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계서류를 면장에게 제출을 했다.
본 기자는 면장에게 서류를 제출한 목적은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행정’을 펼쳐서 사전에 사건을 막자는 취지였다.
‘행정기관이 동네에서 발생된 횡령부분은 관계기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포항시가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1억여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출했고, 여기서 발생된 기부금 횡령사건은 면장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면장이 남구청 건축과에 사실을 확인하면 사실여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기자가 면장에게 두 번이나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릴 때 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의혹이 점점 커지고 김이의 작은 감정에서부터 크게 벌어져 고소고발사건이 난무해지고 이모씨가 김모씨를 고소고발을 해 경찰,해경,검찰조사가 6년 동안 수없이 조사를 받았지만 김모씨는 무혐의로 결정이 났고, 김모씨는 억울한 심정에서 자신의 땅을 찾기 위한 변호사비 등 그동안 7000여 만 원의 경비가 들어간 샘이 된다.
이런 고소고발사건으로 이모씨는 결국 무고죄로 법정구속이 된 사실로 보면 두원리 동네에서는 엄청난 큰 불행이라 할 수가 있다.
그 당시 이런 사건을 미리 알고 장기면에서 행정지도 감사를 했더라면 무고죄로 법정 구속되는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 는다’는 말이 있다' 미리 하면 적은 힘으로도 충분한데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것을 두고 하는 말 일 꺼다.
장기면 두원리 동네는 젊은 층은 없고 70세에서 80세 노인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다.
이 동네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라 장기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으로 동민의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업이다.
장기면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두원리 어촌계 해녀들이 다니는 길을 막은 사건도 마을이장이 의도적으로 길을 막은 사건인데도 이장 직을 박탈시키지 않고 묵인한 사건으로 모 방송국에서 까지 취재를 해서 방영한 사실도 있었다.
행정이 이런 사건에서 예방책을 쓰지 않고 치료책을 쓰는 이유들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자세’가 이런데서 비롯된다.
지역구 시의원도 있지만 동네에 찾아가 자칫 말 실수라도 하면 자신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6년동안 두원리 지역을 방문도 안 했다.
사전에 장기면(면장 현재 정년퇴직)에서 전 이장을 불러 장부를 검토를 하고 지적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시켰으면 무고로 구속되는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동네 전체 회의를 개최한 두원리 이장은 구속된 이장의 아내다. 동네 이런 불행스런 일을 앞으로 막기 위해 이장이 나서 동네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장은 동민들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며 우선 고개 숙여 사과를 하면서“ 남편의 급한 성격과 자존심이 남편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소 뜻에 맞지 않은 주민들과 타협을 하지 못한 부분에 주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데 대하여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로 용서를 구합니다”면서 단상위에서 울먹였다. 그녀는 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 십시일반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 주셨는데 그 기대만큼 뜻에 부응하지 못해 무어라 할 말이 없고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그래도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한 번도 떨어져 살아 본 적이 없는데 마을 일로 해서 남편이 교도소에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니 하늘이 무너지고 눈물만 앞서니 삶의 의욕마저 잃었습니다. 저의 부부는 지금 까지의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며 반듯하게 살아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 어 ‘장기면 두원리 이장 직’에서 물러나고 그동안의 마을일 에 대하여 남편이 힘들게 했다면 남편을 대신해서 동민 분들에게 거듭 사죄와 용서를 빕니다”울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보이는 막중한 힘은 보이지 않는다.잘하면 표창과 승진이 눈에 보이지만 못하면 민원인들이 고통 속에서 포항시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하고 심지어 대법원 까지 간다. 민원인은 행정을 몰라서 포항시를 찾고 포항시는 민원인에게 알아듣게 친절하게 봉사정신을 가져야 된다.
창구에 앉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 총무계, 복지계도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잘 하고 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자칫 잘못 행정을 펼친다면 민원인의 재산과 가족의 불행까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지적은, 이제까지 장기면장 발령은 장기면출신들이 많이 발령이 된다고 보는데 이 것 또한 포항시가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해야 될 일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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