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상구)은 오늘(29일, 금) 여수에서의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마무리, 지방분권 추진, 영유아 무상보육재원 대책 등과 관련한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개최에 참석하였다.
지방4대 협의체장은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목표 800만명 달성이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하계 방학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여수엑스포 관람을 통해 해양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19대 국회에 대한 지방분권 추진 및 정부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당공천제 전면 재검토,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정책집행 기구 지방이관 등을 건의하였다.
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지방의회간 입법권 배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행․재정권 배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지방관련 입법 시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원 등 헌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지방일괄이양법 및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법정수임사무 도입,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 국가사무 환원 등을 추진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중앙정부 정책집행기구 지방이관과 관련해서는 위해 광역-기초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정 동시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회차원에서 이러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였다.
영유아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서에는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약 7,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나, 중앙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난 및 영유아 보육확대가 지방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결정되었기에 추가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8~9월 무상보육 중단 등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으므로 영유아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조속한 국비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향후 안정적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문제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불명확한 권한 배분에 의한 것인 만큼 지방4대 협의체장의 국회차원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요청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영유아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및 해묵은 지방분권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기대해 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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