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운동연합(정침귀 사무국장) 2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계획 철회하라"고 촉구 했다.
보도자료에서 정침귀 사무국장은 "포항시는 2016년에 읍면 기준 종량제봉투 가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100% 인상했다. 근데 또 2년이 지난 시점에 인상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포항시가 추진해 온 폐기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시민에게만 돌리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이다" 고 했다.
또 "인상의 근거로 내세우는 설문조사는 50%이상 인상안에 대해 전체 5,505명 중 긍정은 응답자의 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행 종량제봉투 가격은 ‘보통이다’와 ‘조금 비싸다’에 대한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8%였고 종량제 봉투의 적정 금액은 현재가격 유지와 9.4%의 가장 낮은 인상률에 대해 84%가 응답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였다. 포항시는 반영하지도 않을 설문조사를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입법예고를 했다"며 질타했다.
그리고 "법적소송까지 불사하며 책임공방을 해온 음식물쓰레기폐수 처리시설, 준공을 앞두고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 등 포항시의 환경기초시설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며,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의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는 악순환 속에서 신설 혹은 증설만이 능사는 아닌 바. 그런 상황에서 낮은 재정자립도와 행정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항시는 포항시에 의하면 현재 리터당 32원인 종량제 봉투는 2019년 40원, 2020년 50원, 2021년 60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킬로그램당 60원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2019년 68원, 2020년 81원, 2021년 95원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입법예고했고 시의회의 의결과정만 남아 있다.
이는 지금부터 3년 내에 종량제봉투는 87.5%,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58%이상이나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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