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국 바닷가 마을어장 내 수중레저 활동으로 각 마을어장 어촌계에서는 전복,해삼 등의 절취를 막기 위해 밤에 야간비상근무를 서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경북도 포항시 구룡포 수협관내 32개 어촌계도 여름철계절에는 예외 없이 고민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공공연하게 마을어장에 입수를 해서 어패류를 잡거나 채취를 해 와, 합법성을 주장함으로 해서 어촌계장은 관련지역 해경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등 시비꺼리가 되고, 해경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기준에 의해 검거내지 훈방 또는 합법으로 인정해 돌려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민들은 관계의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모를 뿐 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이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해양수산부령 제226호,2017년 3월15일 타법개정)
투망/쪽대,반두/4수망/외줄낚시(대 낚시 또는 손줄낚시)/가리,외통발/낫대 [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것은 한정한다]/집게,갈고리.호미/손 등은 허용의 대상이다. 또 수중레저법 제 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1항,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2항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란에서 인근지역의 기상 악화, 또는 해양사고, 어망해상 장애, 그 밖에 수중레저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시행 2017년 7월 26일)등이다.
그러면은 그 밖에 레저활동을 하면서 “마을어장에 주· 야 입수를 하여서 손으로 하는 행위(집게,갈고리,호미)는 합법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 2009도 11827,2010.4월8일)에 보면 (수산업법 절도죄)에 의한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 내에서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그 지역에서 천연으로 생육하는 수산동식물을 어업면허를 받은 종류에 한하여 배타적·선점적으로 채취 할 수는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그 지역 내의 수산동식물의 소유권을 취득한은 권리는 아니므로 어업권의 취득만으로 당연히 그 지역 내에서 자연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소유권이나 점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대법원판례다.
어업권을 행사한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한 절도죄에, 피의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례다.
문제는 이와 관련 관계어업인들은“어떤 법이든 간에 피해는 어민들만 피해만 본다”고 했다.“소수인들이 순수한 레저활동하는 자도 있지만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주·야간에 레저자격증을 소지한자가 합법적으로 입수를 해서 의도적으로 물밑에서 전복, 해삼을 채취해서 적발직전에 바다에 방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증거를 잡을 수가 없고, 야간 밤샘을 하면서 어장을 지키는 인건비도 보통일이 아니다”며 토로했다.
또 어장에 서식하는 돌 문어는 자연산이라 하지만 ‘견물생심’이라 입수자가 바다 밑에 서식하는 전복, 해삼 등에 손을 안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계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가 없는 어민들이 많아 관계기관(해수부,시청,해양경찰서)합동으로 어촌계장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포 수협관내 어촌계에도 3년 전 여름철만 되면 스킨스쿠버들이 대낮에 마을어장에 입수해 전복,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오다 어촌계장에게 적발돼 몸싸움을 벌이다 스쿠버일행이 차량으로 도주하다 어촌계장이 차량을 가로막다 사고 난 사실들이나 이런 유사한 행위들이 비일비재한 편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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