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 울릉)이 30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한국의 면세점 산업은 2013년 관세법 개정이후 면세점 특허제도 갈등 심화, 신규 면세점 선정 특혜논란 등 많은 진통을 겪어 왔으며, 최근 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면세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면세점 특허 제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특허 발급 방식 전환, 미니 면세점 활성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김용덕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교수는 “면세점을 허가제에서 조건부 등록제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며, 시장지배적 해소를 위한 장치와 일정한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비중 유지 등의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세점 정책에 있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미니면세점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는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실장이 참석해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많은 면세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면세점 특허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명재 의원은 "세계 1위의 한국 면세점 산업이 최근 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서 관련 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들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이에“면세점 특허제도의 혼란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