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는 27일 포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앙권력은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역할 분담하는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내각은 지방과 역할을 나누는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행정구역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기초의원 선거를 폐지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도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개헌은 한 시대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권력구조만 바꿔서는 안 되고 헌법 철학을 바꿔야한다”며 “권력을 헌법 상위 개념에 두지 말고 인간을 헌법 상위 개념으로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분권은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이고,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3단계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줄여야한다”며 “광역은 인구 1백만명 단위 자치정부로 전국을 50개로 나눠야하고 광역자치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완전한 분권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 교육, 치안, 재정, 지방입권 등 5대 권한을 광역자치정부로 넘겨 명실상부하게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수도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게 되면 전체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지금보다 100명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역자치정부 밑의 기초자치는 폐지하고 기초의원선거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단체화해서 단체장은 광역시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에서 인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를 선거로 뽑아서 중앙정부의 예속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1년안에 나라의 틀을 새롭게 바꾸어 통일이후 한국정치의 방향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을 민생탐방중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는 27일 오후 포항 흥해읍 덕실마을의 이명박전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이대표는 이명박정부에서 특임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는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지난 22일 서울 강남 사무실을 방문한 이재오대표에게“한국의 보수는 한 시대는 정리됐다고 본다. 새로운 보수는 이재오대표 같은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 중심이 돼 새롭게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한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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