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칠곡 사드배치? 지역보다 필요성부터 먼저 따져봐야

지난 5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른 “한반도 사드배치 칠곡 유력설”이 나오면서 칠곡군청과 군의회 및 시민단체에서는 즉각적인 반대 성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실무논의도 불안하다. 국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인지 아니면 한.일 강대국의 압력에 떠밀려 가는 것인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토론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하층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여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드가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고, 반면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의 발화점이 된다면 우리는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인한 레이더 탐지가 자국을 향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미.일 방어체계에 강한 의혹을 가지고 북한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수도권이냐? 평택미군기지이냐? 칠곡이냐? 의 장소 문제가 아닌, 필요성부터 확인하는 국민적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상북도는 “확정된 것이 없어 입장표명은 시기상조”라는 눈치보는 상황이지만 경북의 안전을 위한 분명한 입장도 필요하다. 원전과 군사시설의 확대는 도민의 안전에 위해하다.

무기와 화약고가 집적되면 한반도는 그 만큼 발화점이 높아진다. 미국 의회 군사청문회에서 밝힌 「한국에서의 전쟁재발 시 2차 대전 만큼의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 미군사령관의 증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사능과 독가스가 가득한 전쟁후의 한반도가 우리가 원하는 국방이고 통일은 아닐 것이다. 어렵고 힘들어도 평화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