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의정활동비 2배 인상 요구」한 개념없는 지방의원들!

지난 23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를 2배 넘게 올려달라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언론보도는 국민을 당혹하게 한다.

지방의회 보수는 크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매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 각 “380만원, 28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들이 요구한 근거는 2003년 이후 13년째 동결된 상태며 통신요금과 교통비 증가를 반영하고, 국회의원 절반수준으로 해 달라는 것이다.

저성장시대, 청년일자리 급감, 소득 양극화, 국가재정과 가계부채 급증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살림살이보다는 지방의원들의 주머니만 채우려는 한심한 요구를 전국 시.도의장단이 만장일치로 요구했다니 더욱 한심하고 개탄할 일이다.

지방의원들이 활동비가 모자라 의정활동을 못한다는 내용에 시민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공천을 받기위해 비자발적으로 국회의원에 후원금을 내거나, 종속화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우선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특히 최근 경북에서는 분재를 훔쳤다 의원직을 잃고, 문짝과 창틀을 훔쳤다가 검찰에 송치되고, 지역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 경찰조사를 받는 등 브레이크 없는 사고를 치고 있는 부도덕성에 대해 먼저 도민에 공개 사과하고 자정결의를 해야 순서일 것이다.

인구절벽시대에 도래하는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지는 못할 지언정, 시민들의 살림살이보다는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려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요구는 당연히 자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