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교부세로 재정숨통 트다

영천시는 지난달 26일,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을 영천시의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547억 원이 증가된 6,92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수년간 도시재건을 위한 각종 SOC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족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해왔으며, 올해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220억 원 증가된 2,425억 원을 확보함으로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되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그동안 재정부족으로 질질 끌어오던 “문내주공아파트~오미삼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잔여 공사비 16억 원 전액을 투입하여 연내 마무리하는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80억 원, “화북 정각~입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5천만 원 등 지역도로망 확충 사업에 50억 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영천시는 그동안 재정자립도 15% 내외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이는 김영석 시장이 평소 강조한 ‘된장찌개 논리’로 전 공무원이 중앙 부처 및 도(道) 등 상부기관에 발품을 팔아 인맥을 형성하고, 한발 앞선 정보획득으로 체계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시의 각종 현안사업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영천시의 지방교부세 확보는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등 자체노력 반영도에서 좋은 점수의 인센티브를 받아 지난해 보다 10%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교부세 확보를 기록했다.

지난해, 행자부 및 국민안전처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도 전년 대비 29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을 교부받아 각종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수요 사업을 해결했으며, 이 중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는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 10위권 내의 교부금액으로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수십차례에 걸친 중앙부처 방문과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로 나타난 좋은 성과라고 평가 받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정교부금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주 골자로 한 지방재정개선 방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의회 설명회 개최 및 시장군수협의회 찬성 성명 참여 등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