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색에 적합한 기관구성형태, 주민이 선택한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를 주제로 한 자치현장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마이스산업의 중심메카 경주 하이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14년 12월 자치위가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발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지방4대협의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규모, 사회‧지리적 특색과 여건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두는 기관대립형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구성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어 자치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기관구성 표준모형*을 구상하여 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①단체장 중심형(현행), ②단체장 권한 분산형(의회 동의를 얻어 부단체장‧감사위원장 등 임명), ③의회 중심형(의회 의장이 단체장 겸임)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2030년에는 특정 자치단체로의 인구쏠림 현상이 상당이 심각하고, 소규모 자치단체(군 지역) 지역은 인구과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행‧재정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는 주민복리의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인구규모별로 2~5만명의 자치단체는 의회 중심형, 5~20만명 자치단체는 자치위가 제시한 모형 중에서 주민이 선택하고, 20만명 이상의 자치단체는 기관분리형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강재호 자치위 위원(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며, 최근열(경일대 교수, 자치위 위원), 이상학(대구대 법과대학장), 최미화(매일신문 특임논설위원 겸 심의실장), 김선희(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최종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이성재(전국시군자치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조적 경쟁력의 강화는 이제 국가발전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현장토론회에 참가한 최양식 경주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는 규모 있는 포럼이 경주에서 열려 매우 뜻 깊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고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펼쳐나가는적극 반영하겠다.“며 항상 경주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