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정부담 왜 시민에게 부담시켜야 하는지

포항시가 2016년 1월 1일자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다.

포항시는 해마다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이 날로 증가해 시의 재정적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현재 음면 리터당 16원, 동 22원인 종량제봉투가격을 32원으로 단일화하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해 왔으나, 낮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배출자 부담원칙이 강화방안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했다,

최규진 청소과장은 “현재 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 재정부담이 심각한 실정으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17%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하고 가격현실화를 통해 청소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방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K모씨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포항시가 앞장서서 종량제봉투값을 인상하는 것은 물가인상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살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도 단일화를 핑계로 읍면의 경우 배로, 동의 경우 약 50%를 인상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질타했다.

한편 포항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80억 5천200만원, 종량제봉투 판매비용은 465억 3천200만원으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17%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금까지 포항시 읍면동간 종량제 봉투가격이 달라 읍면동간 전·출입시 봉투교환 건수가 빈번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읍면동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일화(리터당 읍면동 32원)해 혼란을 해소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모씨는 "시민들의 공감하지 않은 각종 행사에는 예산을 물쓰듯 사용하면서 쓰레기처리비용을 이유로 피부와 와 닷는 종량제봉투값을 올리는 것은 시민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탁상행정의 말로"라며"차라리 2007년도부터 조금씩 인상했다며 충격이 덜 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K모씨도"재정부담을 이야기하면서 각 단체나 언론사에 주는 불필요한 보조금이나 행사 비용을 아껴야지 서민들의 부담이 되는 종량제봉투값을 높은 가격대로 인상하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다."며 "53만 시민의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나 수도물 등의 경우 인상을 최소화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 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