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영덕 백년대계의 초석

원전건설에 대한 혜택 군민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뉴스일자: 2015년12월21일 19시24분

신규원전 건설지역은 부지안전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및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다.

2010년 한수원에 3개 지자체(강원 삼척, 경북 영덕, 울진)가 원전유치를 신청하여 지식경제부, 영덕군·삼척시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한수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11년 12월 삼척시와 영덕군을 후보부지로 선정했고 한수원은 2012년 3월 지식경제부(지경부)에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2년 9월 11일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지경부 2차관)에서  삼척시와 영덕군에 대한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심의·의결 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된 영덕에 산업부와 한수원은 2조2천억원 규모의 4개 분야 10대 지역 발전사업을 제안했다.그리고 지난달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 천지원전이 예정지역인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했다.

원전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며,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또 향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00㎿급의 2기가 건설될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총공사비 12조5,557억 원으로 2021년2월부터 2027년12월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건설기간 중 특별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사업자 지원사업, 취득세 등을 포함해 약 2500여억 원의 법정지원금이 영덕군에 지원된다. 또 운영 중 지원금이 대략 2조 2,8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 업체의 건설참여와 한수원과 기타협력업체등의 지역주민 채용의 고용혜택,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 증가, 지역인구 유입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무작정 지원금의 숫자에 들떠 흥분만 할 상황은 아니다. 경주나 울진, 고리 등 타지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월성의 나아리 주민은 '한때는 경주의 명동이라 불렸고 이제까지 여기 수천억이 투입되었지만 현재는 이렇다'는 푸념석인 자조를 잊어서는 안된다. 

막대한 지원금이 일부 정치인의 생색내기용 공약사업에 쓰여서도 안되고, 일단 쓰고 보자 식의 소비성 사업에 투입되어서도 안된다. 차곡차곡  영덕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원전의 건설로 현재 영덕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원전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군민모두가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한수원은 처음의 약속대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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