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탈루조사와 공평과세로 지방세수 대폭 증대

포항시 남구청의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 했다

남구청 세무과(과장 권연숙)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이 3,585억원으로 이는 올해 남구의 지방세 징수목표액 3,338억원 중 247억원을 초과 징수한 실적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64억원, 22.7% 증가한 실적이다.

이 또한 11. 30일 현재 실적으로 올해말까지 추가징수 예상액이 150억원 이상 가능해 남구청의 올해 최종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올해 Posco를 비롯한 철강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이룬 실적이기도 하다

남구청 세무과에서는 올해 신설된 세원발굴담당을 중심으로 탈루 은닉된 세금을 전문기법으로 추적 조사해 11월말 현재 10억원이상 탈루세를 발굴했다.

또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각종재산을 추적해 대포차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재산압류 등 선진기법으로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세를 강제징수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로 11월말현재 9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힘입어 취득세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회계연도가 2월말에서 12월말로 2개월간 앞당겨져 12월 한달간 지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되, 12월말납기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와 적기홍보를 통해 70억원, 취득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150억원이상 징수하므로 이월되는 체납세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남구청 세무과에서는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징수에 애로가 있지만 ‘적기부과 적기징수’원칙의 세정을 운영하므로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이번주에도 대포차 17대(체납세 15천만원)를 인터넷으로 공매처분을 하고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조사,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자 일제조사 등 탈루은닉된 세수를 꼼꼼하게 찾아낸다고 한다.

특히 감면받은 과세물건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금누수를 사전차단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를 유도하며 대포차 운행 등 고의적인 납세회피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