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중재안’선거구 획정타결 중재안으로 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의원의 활약상이 연말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병석 위원장은 지난 11월 12일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했음에도 여야 간 선거구 획정의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자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중재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잇달아 만나 ‘이병석 중재안’을 설명하고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1천 명이 넘는 전국의 정치신인 예비후보자가 등록 무효가 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여야 간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만든 ‘이병석 중재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14석 늘린 260석으로 하되 40석의 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 최소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부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균형 의석제’을 골자로 하며, ‘표의 등가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깊이 고려한 것이다.

‘이병석 중재안’은 여야 간 협상이 쳇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지난달 23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중재안’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주요 쟁점들,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얼버무려서 가장 잘 녹여낸 의미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병석 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한 자리에 모여 ‘이병석 중재안’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갔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여야 모든 국회의원에게 ‘이병석 중재안’ 등 설명자료와 함께 친전을 보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중재안을 보내드린다.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의 눈으로 읽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지난 3월 18일 정개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이병석 의원은 “2015년 정개특위가 국민권리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도 소홀함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심없고, 사욕없고, 싸움없는 특위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5일이면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끝나고 동시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병석 위원장은 당시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간 협상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