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떼법이 활개 치는 사회는 결국 망국의 길이다

떼법이 활개 치는 사회는 결국 망국의 길이다.

언제부터인가 국가대사에 항상 반대(항변)의 수단으로 데모가 유행이 되었다.
민주국가에서 법 보다 앞서는 데모가 활개를 치는 부끄러운 세상이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에서 약자의 소리를 여러 사람에게 즉 국민에게 호소하는 수단인데 이제는 떼법이 법 위의 법이 되어버린 최고의 상위 법 행세를 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까지 복잡한 광화문 광장이 그들의 데모 놀이터가 된 마당에 뭐라고 설명하기에 허탈한 데모 만능의 사회풍조가 이곳 영덕에 까지 찾아왔다.

영덕주민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많은 지역단체들이 불법주민 투표를 반대하는데도, 단체장까지 불법주민 투표라고 반대하는데도 외부 세력이 개입된 상황에서 불법주민 투표로 간주된 투표행위 강행을 하려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문명사회와 단절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탈 원전 하십시오!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분들 자동차를 타지 않겠지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걸어서 다니시고 어둠을 사랑하시고 전기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탈 원전 하세요.

지하철, 전철, 고속철도 운송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분들 탈 원전 하십시오.
공장가동 등 국가동력의 중심에 우뚝 자리한 원전이 이제는 온갖 정부정책의 반대를 위한 반대 데모의 중심에 서야 하는 놀이터란 말인가?

선진국 영국마저 또 원전건설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만이 반(탈)원전이 큰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핵폭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젠 국제 사회가 앞서서 다투다시피 원전건설을 하려하고 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원전수주를 하여 외국에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 탈 원전 주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력의 결실이 수출산업의 한 획을 담당하는 경지라고 높이 평가하는 우리의 원전건설 기술력을 도대체 일부 반핵의 뿌리가 수출에 지장을 주는 길(행보)을 선택하는 경우가 된다면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고민해 보아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데모의 자유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지만 법이 존중되고 지켜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아야 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고 소수의 정당한 목소리를 언론이 확실하게 대변하여야 하지만 여러모로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참(진정성)의 사회임을 탓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가슴이 시리다.

원전에서만은 원전 가동국가 공동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원전가동의 안전성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무엇 때문에 탈 원전하겠다는 것인가?

세계라는 큰 틀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자기만의 목소리에 완전히 도취된 패닉(공황)에 빠지는 것이다.

영덕 사회단체에서 5무 사이비 투표,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었다.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영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향한 호소인 듯하다.

법적근거 무, 투표인명부 무, 선관위 감독 무, 투표결과 확정요건 무, 투표결과 효력 무란 확정적 근거를 제시하는데도 불법 투표 강행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원전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는 없다. 수명이 다하여 가고 있는 원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안전성이 보강된 원전건설은 이뤄져야 한다.

불법의 단초가 영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된 자기만이 옳다는 에고이즘에 묻어나는 별난 국가를 탄생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정화되어야 한다.
다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틀림으로 매도되는 온갖 이념적 투쟁의 종식을 갈구해 본다.

결코 떼에 침몰되는 원전(국가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