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원전건설이 있는 곳이면 지역민이 아닌 외부세력이 활개를 치는 농성의 장이 되는 현장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

항상 수세적 입장에서 환경단체나 반핵단체에 밀려 국가성장 동력의 한 획이 된 원전에 대한 수세적 입장을 언제까지 고수해야 하는가?

이젠 우리나라의 원전건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길거리를 질주하는 많은 자동차들을 본다. 보는 관점에 따라 어쩜 살인무기가 횡행, 질주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느냐? 에 따라 흉물로 변한다? 원전의 경우 운영주체가 사람이며 그 관리 또한 사람이다. 원전의 많은 종사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신의 생명위험에 결코 침묵하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

현장성으로 안전성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일부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자기들만의 정당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이해하여야 하는가?

원전건설의 한국 기술력은 세계수준을 넘어 특히 안전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 일부계층에서만은 불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미래 동력사업임이 점점 확실해 지고 자원빈국에서의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동력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원전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서 탈피해야 할 때이다.

중공업인 조선사업도 국제경쟁력을 잃고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구조 속에서 철강마저 위험 수위에 있는 현 국가의 발전을 위한 수출산업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 시점에서 국가가 취할 다른 영역을 눈여겨본다.

원자력발전, 원전에 관한한 안전에 대한 자부심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해체에까지 온 우리의 원전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운영에서 일본이나 소련(러시아)같은 원전사고가 있었는가?

결단코 없었다. 꾸준한 연구에 의한 기술력의 발전은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경지까지 도달했는데 국내에서만 냉대이다. 꼭 국익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는 특수층의 일부국민들의 사고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부의 홍보부족을 질타하고 싶다. 비판은 때론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부정적 시각과 정서를 인정하는 사회이지만 그 이상의 반대를 위한 지침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만 자기만의 정의에 고착되어 타협을 모르는 정치권을 보면서 이 부분도 아집이 통용 되지 않아야 하기에 정부는 원전에 관한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안전성을 담보로 한 홍보에 전력을 기울어야 한다.

1.) 현재 우리나라 원전건설의 기술력(안전성).

2.) 안전이 검증되었기에 원전의 수출국이 된 점.

3.) 자원빈국으로 원전에 대처할 동력생산체가 현재로선 없다는 점.

4.) 원전건설 기술력은 세계수준을 뛰어 넘었고 특히 수출산업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다는 점.(미래성장 산업의 한 획을 담당하게 됨)

5.) 세계적으로 발전량의 11%를 원전이 담당하고 앞으로 점차 더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

이러한데도 반대 세력에 자리를 내어줌으로 우리의 성장 동력에 역행하는 뒷걸음질을 용납할 수는 없다.

중동국가에 이미 수출의 물고를 터놓은 원전건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부정적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혐오(嫌惡)시설로 보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 지역민과 상생의 길을 정부가 도모해야 하고 안정성에 안심을 더하는 목표를 꾸준히 지켜 나갈 때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어버린 원전이기에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성을 인정하는 사회 구조로 정부는 이끌어 주어야 한다.

가까운 영덕지역의 원전건설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배제한 자치단체의 소신에 찬 의지를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을 한데 어우리는 결단력으로 보아야 하고 정부도 단체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적 지원의 배려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글 이관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