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카운티' 지역주택조합 가입’ 각별한 주의해야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들이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도 부지조차 정리하지 않은 ‘리버카운티' 지역주택조합 ’이 대형 LED광고차량을 동원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와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요구된다.

문덕, 원동지구는 2018년까지 약 6,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예정이지만 최근에 구획정리사업 착공조차 안된 원동지역에 아파트 입주 분양광고로 오인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광고가 정확한 정보도 없이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어 시민들이 현혹될 수 있는 실정이다.

문덕, 원동지구는 포스코가 설립된 이후 도시화된 곳으로 인접한 철강공단의 공해문제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유흥업소, 숙박업소(30개여개) 등으로 주택지역으로는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 또한 공립고등학교가 없어 교육환경이 열악해 날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주택과 학원 인근에 숙박시설, 유흥업소가 지척에 있어 밤이면 유흥업소의 조명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환경 문제는 철강공단이 확장되면서 부터 에견 되어 왓던 문제이다. 공단들이 주택가와 점점더 가가와 지면서 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진, 매연등이 직접적으로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포항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음페수처리장의 악취까지 발생해 주민들이 상당기간을 고통받았다.

특히 포항시의 쓰레기 소각장 (RDF방식) 이 또한 인근에 들어설 계획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현재 반대운동을 하고 있지만 ‘리버카운티'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점은 숨기고 과대광고로 시민들의 가입을 유혹하고 있다.

문덕의 한아파트에 사는 A씨는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선거때 마다 공립고등학교의 유치를 내걸지만 수십년째 학부모들의 소원은 요원하기만 하고.아파트 창문을 열면 숙박업소의 손님과 눈이 마주치는 경우까지있어 당황한 적이 있다"며 "자녀의 교육문제에서 주변 환경까지 열악한 지역을 과대허위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포항시도 최근 가칭 ‘리버카운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화물차량에 LED 전광판을 부착하고 포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발생시킨 소음공해 및 교통방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및 조합원 가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120곳(92,353가구)이며, 우리 지역은 현재 1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으로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청약 경쟁 순위에 구애받지 않으며,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잔여세대 일반분양분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 지체시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상존, 조합원 지위 계속 유지,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조합회계 청산 및 해산시 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해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권원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시에는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토지확보 여부, 조합원간 갈등, 일정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요인이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아파트 건설의 사업주체가 돼 사업내용에 차질이 생겼을 때 모든 책임과 의무는 조합원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