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 문제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 20년,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지방재정 미래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명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성년(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실하고 불건전한 지방재정이 아닐 수 없다”며,

“과거의 지방행정이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규모 성장 등 외형적 측면을 추구했다면,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나갈 돈은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향후에는 지방재정의 편성기준, 배분방식, 지방재정 확충과 같은 페러다임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미래지향적 대응방안으로 ▴세입 확충 노력, ▴지출 구조조정 및 다른 자치단체․민간 등과의 협력과 연계 강화, ▴지방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와 재정이전제도의 구조변화, ▴지방채 발행의 자기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보다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해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의존재원을 축소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고, 또한 안정적 지방세입구조를 위해 소득․소비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지방세제 개편방안 및 세외수입의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20년의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미래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박명재 위원장을 비롯한 박맹우, 이노근, 이종배 소위원장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이 지방재정 관련 발제를 맡아주었고, 지역자치발전위원회 정현민 지방분권국장 등 5명이 지정토론을 통해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지방재정 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