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은 30일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통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방안 모색를 위하여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박명재 위원장을 비롯한 박맹우, 이노근, 이종배 소위원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명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집행, 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직원 인사 등은 물론 산하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과 실천 방안까지 결정하고, 다루는 예산도 수조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시행된 교육감직선제가 지금은 무늬만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 실제로는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교육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인 선거’가 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증 안 된 설익은 교육 정책에 신음하는 학교 현장은 ‘개혁 피로증’으로 인해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각종 비리․선거 등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2007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8년간 현 교육감을 포함한 4명이 잇따라 물러났거나 낙마할 처지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행 교육감직선제로는 교육 자치도 정치 중립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특정 기호 후보자가 당선되는 ‘로또 선거’ 등 각종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주민 직선제 방식 등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는 “현재의 직선제도는 교육감을 정치교육감, 비리․부패교육감, 포플리즘 교육감으로 전락시키고, 교육계 전체를 편가르기 하여 이념과잉상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고려되는 대안들 중에 교육감을 선거판에 세우지 않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부산외국어대학교 류시조 교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의 과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지방자치적 성격과 교육자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통합론적 시각이 아니라 연계론적 시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고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정갑윤 국회부의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50여명의 의원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재춘 교육부 차관 등 많은 정부측 인사도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