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실련, 포항양덕초등학교 부실시공 관련 성명서발표

포항경실련에서는 포항양덕초등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5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전문-

2010년 3월 개교한 포항양덕초등학교는 신축한지 1년도 되기 전부터 건물이 침하되기 시작하였다. 양덕초등학교는 시행사 (주)경북교육관리, 시공사 (주)진흥기업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0년 2월 준공하였으며 BTL(민자투자방식)으로 지어졌다.

개교하자마자 교사동과 강당동 연결통로가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2010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즉시 철거 후 재시공)판정을 받고
2011년 재시공하였지만, 2014년 6월 정밀안전진단결과 다시 E등급 판정을 받아 사용중지 되었다. 특히 강당동은 2014년 9월 사전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현재 16cm ~ 32cm까지 침하된 상태이다.

정부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 D등급과 E등급은 재난안전시설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하며, 특히 10월 17일 급식소 천장에서 텍스가 떨어져 급식을 중단하였다가 27일 희망학생에 대한 급식을 다시 승인함으로 교육감의 학생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포항양덕초등학교 뒤틀림현상으로 인한 정밀안전진단실시와 재시공 하고 계속하여 뒤틀림현상이 발생할 시기는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앗아간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여 학교 학생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기였는데도
경북교육청은 포항양덕초등학교 학생들의 불안하여 인근학교로 전학을 가고, 학부모들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포항양덕초등학교 대책마련을 요구할 때까지 안이하게 대처하는 등,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현실태에 대하여 포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포항경실련, 집행위원장 정휘)은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포항양덕초등학교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안일한 교육행정과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최종 승인권자인 교육감의 사과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한다.

2. 학교 신축시 시공사는 시공상세도(설계도)를 시공전에 감리단에 제출하고 감리사의 시공승인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정밀하게 검측대장을 검사하여 업무소홀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서 그 정도에 따른 관련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시공사 측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의뢰한 정밀진단 결과(11월 5일 결과발표)에 따라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포항양덕초등학교 시공 문제는 보수 보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따라서 교육청은 시공사를 즉각 해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4. 현재 진행 중인 포항양덕초등학교 부실시공에 관련한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사, 시행사 관련자들은 수사와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5. 검찰과 감사원은 학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포 항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비상대책위원장 정 휘․ 이 광 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