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재검토 되어야

포항시는 시의 현안 사업중의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2007년 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2008년 포스코와 MOU를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지화시설(RDF)을 추진해 왔다.

민자 698억원등 총 사업비 1천292억원이 투입될 이사업은 하루 시설용량 500t 규모의 폐기물 연료화시설과 하루 270t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보일러시설을 30개월(시운전 4개월 포함)간 설치한 뒤 15년간 운영한 뒤 포항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돼 있다.

그 동안 민자사업자와 에너지판매단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 기재부 간에 전력판매단가(SMP) 초과수입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하여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실시설계도 9개월로 단축해 내년 6월 착공, 2018년 1월부터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SRF 시설은 2008년 당시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상한 경제성도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되어왔다.

감사원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폐자원에너지화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예상한 에너지규모나 효율성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많이 못 미쳐 오히려 기존 소각장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한 이 시설은 일산화탄소의 배출기준이 없이 관리되고 있어 일반소각장의 최고 11배나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권고로 환경부에서는 2015년 1월1일부터 300ppm이하 관리하도록 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것 또한 50~200ppm 관리하고 있는 기존소각장 보다 월등히 높은 기준인 것이다. 이는 기존소각장보다 환경적 측면에서 더 불리할 수도 있다.

포항시의 급 사업 추진으로 남구 인덕동, 오천읍 등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단배후지역으로 대기환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고 있고 음폐수 대란때는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의 악취에 주민들이 고통을 격어 왔다.

일부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SRF) 시설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 등 제조시설의 설치가 소각장 시설보다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굳이 이 시설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2008년도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이며 사업진행에 아무 문제없다.' 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그 후 여러 곳에서 운영되어오고 있고 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음폐수 처리장과 같은 시행착오를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