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쟁점 전문가 토론회, 안전성 입증 실패

9월13일(토)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경주 방폐장 관련 민간환경감시기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동 주최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측의 전문가와 공단 측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폐장 쟁점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근 방폐장 부지에 10개의 단층이 있고 일부는 활성단층으로 일반에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고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토론회는 예정된 12시를 넘겨 오후 1시까지 진행됐고 시종일관 활성단층의 존재여부로 갑론을박했다. 토론회 방청인도 토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활성단층'의 존재여부였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한 곳에는 방폐장 건설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인다. 이를 감안한 듯 공단 측은 경주 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측의 전문가들은 활성단층은 '제4기 지층에서 발생한 단층으로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으로 정의하면서 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방폐장 부지의 Z21, Z22, Z23, Z31, Z32 단층들은 제4기 지층으로 활성단층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의 전문가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를 근거로 활성단층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는 방폐장에 대한 고시가 아니라 원자로에 대한 고시로 밝혀졌다.

또한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층도 '활성' 단층이 아니라 '활동성' 단층이었다.

이처럼 공단 측은 객관적 근거 없이 Z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측은 지질학계의 '활성단층' 정의에 근거해서 Z단층이 활성단층임을 입증했다. 활성단층의 존재여부는 방폐장 안전성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검증되고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

경주핵안전연대는 ‘경주 방폐장은 활성단층이 없는 전제아래 건설됐다. 그러나 활성단층이 무더기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만큼 정부와 공단은 모든 '안전 검사'를 중단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질학계 등을 통해 활성단층 존재여부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