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4조 6천억원 적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2004~2014.6.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9~2013)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4670건으로 적발액은 4조 5984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23건 총 2034억원의 지재권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위반 누적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가방류가 1조 899억원(23.7%)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계류 9,472억원(20.6%), 의류·직물, 비아그라류 순 이었으며 5년간 밀수출입 적발액 중 가방류와 시계류를 합치면 44.3%로 밀수출입 적발액 4조 6천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다.

작년까지는 매년 가방류가 가장 높은 금액이 적발되었으나, ‘14년 올해 상반기에는 시계류가 768억원으로 적발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적발 건수는 의류·직물이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 신발류 순이었다.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지재권 사범 유형별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상표사범이 2710건으로 전체 건수의 86%를 차지해 지재권 사범의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짝퉁사범이었고 상표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 LOUIS VUITTON 이 493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CATTIER, PRADA 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범죄이므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및 공동대응 노력과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