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지난해 3조원으로 사상최대!

해마다 늘어나는 국세환급금 규모와 더불어 이에 따른 이자성격인 국세환급가산금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불복환급, 경정청구, 직권경정, 이중납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법정이자 성격의 금액으로 부실과세에 의한 국세환급이 늘어남에 따라 가산금 또한 과도하게 늘고 있어 신중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국세환급금 가산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세청이 국세환급가산금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은 1조 8,2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규모는 2005년 978억이었지만,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작년에는 2,973억으로 3천억원에 육박, 3배나 증가했다.

가산금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세환급의 규모도 2005년 1조5,838억에서 작년 말까지 3조336억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특히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받아들여진 불복환급액은 2005년 8,531억에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2년 1조508억 2013년 1조1,715억 등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부실과세로 인한 과도한 가산금지급은 힘들게 걷어진 세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행태이므로, 세정당국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도 세는 곳이 많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세수증대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누수되는 세금을 줄여야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