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항 확장반대 민원 해결 ‘실마리’

국방부와 해군6전단, 포항시, 포스코간 4년여를 끌어온 포항공항 확장 관련 민원이 지난 6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조위)의 중재를 통해 활주로 연장은 취소하고, 높이를 4m 높이는 등 안전운항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서 활주로 4m 승고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계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3자간(해군6전단, 포항시, 포스코)이행합의서 개정이 이달 중으로 체결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기 발주한 국방부의 활주로 재포장 2,133m 중 인덕 방향 활주로 900m를 4m 승고하는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포항공항 확장반대와 관련한 민원은 지난해 4월 30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전국 50대 갈등과제’에 포함돼 관리해 오던 것으로 이번 관계기관 합의가 대단위 민원을 해결해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은 2011년 1월 18일 행조위 결정에 따른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 보완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2년 1월 5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동해면소재지에 추가시설물 설치(항공기 이·착륙 유도시설)가 제의되자 공항확장 반대민원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2012년 4월 20일 행조위에 본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고, 국방부와 해군6전단, 포항시, 포스코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공항확장 민원이 해결될 기미가 없자 지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중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동해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이에 한국항공운항학회를 통해 ‘포항공항 관련 대안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국방부와의 협상 끝에 지난 3월 20일 국방부와 해군 6전단, 포항시, 포스코, 용역사 등이 참석한 위원장급 회의에서 공항확장을 취소하고 활주로를 4m 승고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민원과 관련해 동해면 주민들은 2010년 말부터 시청과 해군6전단, 포스코 등에서 수차례 집회를 개최했으며 2012년 11월에는 250명이 국방부 상경 시위를 벌여 동해초등학교 이전, 군공항 이전 등 포항시 전체 민원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관계기관 합의로 인해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포항공항의 항공기 운항 안전도를 높이고, 포스코의 철강 고급화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간산업 확충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