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배려대상자 우선공천, 또다른 님비?

6`4 지방선거 여성 우선공천 지역 선정에 따른 새누리당의 발표에 해당 지역의 반발 후폭풍이 거세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원래 목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써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우선공천지역이 발표나자, 선정된 지역의 남성 예비후보들과 지역민심은 한마디로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객관적 기준이 결여된 선정, 해당 여성후보의 지지율, 고려되지 않은 지역적 특성, 당내 계파내정설 등 여러가지 이유들을 내세우며 중앙당에 강력한 공천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향식공천을 표방하며, 정치혁신과 공천개혁의 대국민약속을 했다. 그리고 정치적 소수자들을 위해 배려대상자로 장애인과 여성을 우선대상자로 고려한다고 했다.

그리고 19일,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에서 여성우선공천지역(전략공천)을 발표하였고, 결과는 거의 모든 해당 지역에서 남성 예비후보자들의거센 비판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물론 여성우선공천(전략공천)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맞다. 여러 남성 후보자들에 비해 지지율이나 경쟁률이 낮은것이 현실이고, 남성 경쟁자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이고 불평등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형식적이고 구태의 정치적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기초단체장의 여성 비율은 2.6%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남성중심의 사회 풍습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비록 현직대통령이 여성인 우리나라지만 다른 나라의 여성정치 참여비중이 30%정도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이번 여성우선공천은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공천이 곧 당선유력시에 여성공천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기사람심기 같은 계파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충분한 지역적 특성과 민심 그리고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친 상태에서 모두가 납득할만한 전략공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