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한 사회적 기업 대표 검거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에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근로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여 근로사업 보조금 1,000만원을 편취한 A연합회 포항지부 대표 진씨(61세, 여) 등 5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사건은 A연합회 포항지부 대표 진씨(61세, 여)와 사무국장 최씨(50세)는 ’11. 3월부터 ’12. 3월까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7,700만원(국비 70%, 시비 30%) 상당을 지원받아 사회 저소득층을 고용하여 그 비용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 선, 후배들인 김씨(68세) 등 3명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시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단에 포함시켜 포항시에 제출하여 보조금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