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고강도 특별감사실시

포항시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 대해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동안 특정감사를 통해 어린이집과 사회단체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감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집과 농업단체 등에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되고 전국적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체 민간보조기관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우선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편성과 집행관리기준을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초순 부서별 보조금관리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 및 기관실무자를 한 자리에 모아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올해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관련영수증과 집행내역에 대한 1차 실사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고강도의 특별감사를 실시 하고,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1억5천만원 이상의 민간보조금에 대한 원가심사도 한 단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2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에 대해 반드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디딤돌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올해 포항시로부터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규모는 국비지원분을 포함해 총 1,932억원(포항시 올해 전체 예산 10,270억원의 18.8%)으로 이 중 사회복지분야가 659억원으로 보조금 예산의 34%에 해당하며, 농림수산분야는 35억원으로 보조금예산의 1.8%에 이른다.

시는 지난 5월 포항지역 어린이집 616개소 중 10%에 해당하는 61개 어린이집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2개 업소에 대해 폐쇄조치를 하고 10개 업소에 대해 부정수급보조금 43,499천원을 환수한 바 있다. 12월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5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