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조금을 편취한 봉사단 대표 등 검거

뉴스일자: 2013년11월13일 08시24분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최호열) 에서는, 일자리창출 사회적 업체인 ○○봉사단을 설립 후, 근로요건이 되지 않는 지인들을 허위로 참여근로자로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자 인건비 및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편취하고 민간 후원금을 횡령한 봉사단 대표 김씨(49세)를 구속했다.

 

그리고 여기에 가담한 봉사단 사무국장 김씨(여, 56세)등 사무원 2명과 허위 참여근로자 최씨(65세, 유통업) 등 6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봉사단 대표 김씨(49세) 등 9명은, ’10. 7월부터 12월까지 7월간 포항시 ○○동 일자리 창출 사회 업체인 ○○봉사단을 설립 한 후, 근로요건이 되지 않는 지인들을 참여 근로자로 등록시켜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포항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인건비 8,200만원을 수급받아 편취하고, 특히, 봉사단 대표 김씨는 민간 후원금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수급한 전액에 대해 포항시 및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지역내 보조금 비리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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