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공동 성명서 발표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는 6월 10일 전남 영광군의회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공급사건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원자력안전신문고에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 위조’에 대한 제보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조사결과 국내 시험기관의 제어 케이블 시험의 일부를 조작한 것이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28개 모든 원전의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 성명서는 “원전 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통한 엄중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원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원자로 가동 중단시 그 기간만큼의 발전량에 대해서 원전지원금을 보상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장용훈 울진군의회의장은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공 동 성 명 서

지난 5월 28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건과 관련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극도로 커져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검증기관이 스스로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간에 발생했던 금품수수, 중고부품, 가짜부품 납품 등과 같은 비리 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원전 안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중대 사건이다.

원전 안전에 치명적인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전력수급을 핑계로 안전문제를 도외시 했던 정부와 한수원의 폐쇄적인 검증구조와 부품관련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원자력 마피아’로 불리는 비리 커넥션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에서는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원전소재 지역주민, 나아가 전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도록 전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공급사건 관련자는 사욕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국고를 횡령한 범죄자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엄중 처벌하라.

2. 이명박 정부 이후 은폐되었던 원전 부품관련 비리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원전사업 전체에 만연한 총제적인 부정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라.

3. 한수원에 독립된 부품 시험기관을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라.

4. 향후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전비리 의혹 발생시 즉각적인 공론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라.

5. 원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원자로 가동 중단 시 그 기간만큼의 미발전량에 대해서도 원전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금번 사건으로 인한 미발전량 분의 원전지원금 또한 2015년도에 차질 없이 지원하라.

6.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전 납품비리, 사건․사고 은폐로 생기는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의 ‘원전비리 스트레스 증후군’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라.

이상과 같이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공급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각 사안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3. 6. 10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