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배수향의원 도정질문

뉴스일자: 2012년11월20일 10시28분

존경하는 경상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19일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결정하게 될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데 마침 오늘이 부재자 투표 신고의 첫날입니다.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라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가까운 동사무소나 이통장님들을 통해 신고하시면 주소지에서 혹은 집에서 편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하셔서 경북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는데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농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2월 제252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산촌생태마을의 부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낙후된 산촌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추진된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경북도의 경우 1997년 영주시 봉현면 두산생태마을 준공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20개 시군에 36개소의 산촌생태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총 사업비가 491억원(국비 315억원, 지방비 128억원, 자부담 48억원)으로 마을당 평균 14억원(최소 10억원~최대 1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조성중인 3개 마을을 더하면 총 예산은 529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운영상황은 어떠합니까? 올해 준공된 2개 마을을 제외한 총 34개 마을 중 29개(85%) 마을이 총 372억원(국비 243억원, 지방비 103억원, 자부담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지난 5월 산림청에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류되었고, 특히 20개(59%) 마을은 연간 방문객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며, 순소득이 없는 마을도 18곳이나 되었습니다.

 

일례로 14억 8천만원이 투입된 A 산촌생태마을은 최근 4년간 수익이 전무한 채 월평균 90여 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 적자운영 중이고, 14억 6천만원을 들여 2008년 준공된 B 마을과 12억 5천만원을 들여 2010년 완공한 C 마을은 주민들간의 불화로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등 부실한 운영행태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사업뿐만 아니라 권역별 농촌개발사업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사업과 유사하게 정주여건, 소득기반시설, 지역역량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역단위(1~6개 마을) 종합정비사업인 ‘농촌개발사업’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80개 권역(준공 9개, 조성중 71개)에 4,409억원(국비 3,166억원, 지방비 1,24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준공된 9개 권역사업을 보면 현재 조성 중인 71개 권역사업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예천 회룡포 권역처럼 연매출 1억 3천만원에 순수익이 5천만원정도로 전국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도내 대표권역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지역의 경우는 부실운영, 주민불화 등으로 우려가 큽니다. 54억원을 들여 2009년 준공한 A 권역의 경우 추진위원장의 독단에 따른 운영위원회 해산으로 권역 운영 부실과 도농교류센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74억원이 투입된 B 권역은 연간수익이 6백만원(2012년 기준)으로 연간운영비 3천만원(2012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시행중인 71개 지구 중 6개 지구(영주 천부산, 영천 보현산, 상주 은자골, 청도 성곡, 고령 진촌, 성주 선남)도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이 이미 2011년 종료되었음에도 현재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촌 및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본래의 바람직한 취지와는 달리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는 1997년 사업시작 이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지원하다 부실운영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에서야 사업시작 16년만에 처음으로 도내 ‘산촌생태마을의 운영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꾸며 놓은들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태 조사 결과 문제의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촌생태마을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차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제도는 지난 1961년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운영과정에서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동일 업종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등의 폐해와 영세운송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는 2004년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동안 신규진입이 제한이 되면서 기존시장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개당 약 1,200만원에서 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고, 이에 일부 업체 및 브로커들은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증차를 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태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 프리미엄 : 5톤 미만 1,200～1,300만원, 5톤 이상 1,700～2,500만원, 츄레라(트랙터) 약 3,500만원

 

현재 전국에는 약 34만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이 중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은 전국에 약 3만 5천대로 추산(국민권익위 2012. 9월 자료)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2012년 10월 현재 도내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총 20,599대 중 의심차량 235대를 적발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치 현황(2012.10월 현재) : 조사중 24, 직권말소 1, 행정처분 6, 양도 등 204대

도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가추이를 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2,179대가 증가하여, 연평균 300대 이상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가추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등록현황(대)

 

18,420

18,522

18,622

18,857

19,267

19,881

20,325

20,599

증 감(대)

 

-

102

100

235

410

614

444

274

 

이렇게 증가한 2,179대 중 현재 의심 추정차량이 235대로 그 비중이 전체의 11%에 달하는데, 이는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등록 때문에 선량한 운수회사․화물운전자들의 피해와 혈세 누수가 너무나 크다는 점입니다. 물동량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정당하게 돈을 주고도 가짜 번호판 구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불법증차 차량이 리터당 345원씩 지원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여 국가적으로 한해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가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년간 도내에는 2,179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증차되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불법증차에 대한 최소한의 의문도 가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며, 향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 도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위해서는 우선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서 ‘대․폐차 신고수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군 자동차등록부서에서는 협회의 신고수리서를 근거로 대․폐차 신고를 받아 등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회와 시군 자동차 등록부서 간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수리서 발급 업무가 법령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협회에 위탁한 사무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철저하고 검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도나 시군에서 대폐차 신고수리서 발급과 등록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불법증차 방지에 실익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대차 및 폐차)하는 것’을 말함.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흐름도(신고수리서 위변조의 예)>

사업자(브로커)

➜

대․폐차 신고

➜

협 회

➜

대․폐차 신고수리서 발급

➜

 

 

 

 

 

 

 

 

사업자

(브로커)

➜

대폐차 신고수리서 위변조 후 차량대차

➜

시․군․구

자 동 차

등록부서

➜

사업자(브로커)는

차량대차 후

불법 운행

 

 

 

 

 

 

 

 

 

 

<신고수리서 위변조의 예>

대폐차 신고서류(협회 제출용)

대폐차 위조서류(시군 제출용)

폐차차량

대차차량

폐차차량

대차차량

청소용

청소용

일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