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독일서 분권형 지방자치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강덕 포항시장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독일 도시협의회(Deutscher Städtetag)와 독일 연방상원(Bundesrat)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지방분권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대도시와 포항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분권형 지방자치 체계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 강화 사례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했다.

특히 독일 도시협의회 시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 방식, 재정·입법 운영 구조 등 실무적 노하우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대도시와의 교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덕 시장은 “독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분리돼 있으며, 도시 차원의 정책 결정과 재정 운영이 활발하다”며 “독일의 분권형 도시 운영과 정책 결정, 재정 운영 사례를 직접 견학하며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연방상원을 방문해 의원들과 만나 국민 기본권과 각 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및 입법 활동, 개헌 심의 과정 등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대도시가 직면한 자치분권 확대 과제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시사점을 얻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철강산업 중심 도시였지만, 이제는 도시재생, 청년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 정책 결정과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독일의 분권형 도시 운영과 재정·정책 결정 사례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포항에 적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자치역량 강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