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고액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추진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입국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 위탁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대상자는 개인 39명, 법인 19명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16억원 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7월 24일 발송하였으며, 8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2년 한해동안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161억원 중 60억원을 징수하였고, 차량압류 19,973대, 번호판 영치 600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966건을 압류 조치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악화, 내수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렵지만 관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고액․상습 체납 일소에 나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