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삼 포항부시장, 촉발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

김병삼 포항부시장은 19일 국무조정실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방문해 촉발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김 부시장은 김진남 단장(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을 면담하고 촉발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달 29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열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유발 가능성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포항시의 책임이 언급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 시에도 포항시의 책임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만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추가로 밝혀진 증거가 없음에도 넥스지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과도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3.1지진 당시는 넥스지오가 수년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던 것은 물론, 자사 주식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로 유발지진이 알려질 경우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진유발 사실을 포항시에 통보했다는 넥스지오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촉발지진이 발생하게 된 지열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신청을 받은 쟁점 위주로만 조사가 이뤄졌고, 관련돼 있는 모든 기관의 책임규명과 후속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진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전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지역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기관의 책임을 축소하고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병삼 부시장은 “국책사업으로 일어난 지진으로 포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시민들과 함께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촉발 지진에 대한 진상조사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쟁점사항을 풀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완전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 후 포항시와 시의회,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포항시가 국책사업의 전문기관도 할 수 없는 지열발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 공동위원장)는 성명서를 내고, 진상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와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전면 재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