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정부 탈원전정책 대안 요구

주낙영 경주시장이 3일 포항공대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원전산업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의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날 주 시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법정지원금 14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하고, 지역 주민 고용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다 합리적인 자료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고,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은 물론 지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창출형 사엄모델 개발 등 탈원전 대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포함된 민간 주도의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원전 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와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요구해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명만료 원전의 해체기간 지원금 계속지원 법률개정을 요구해 수명만료 이후에도 완전해체까지 15년 이상 장시간 소요되는 해체기간 동안 지역개발 저해 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경주시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이동협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과 법적지원금, 지방세 감소와 지역주민 고용감소 등에 대해 발표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탈원전 대응 특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교일 국회의원, 이수희 비대위원을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 원전정책 관련 유관기관 단체 3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의 당사자인 경상북도 시각에서 박차양 경북도의원, 이동협 경주시의원, 장유덕 울진군의원, 한은옥 교수, 김기수 변호사,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이 토론자로 참가해 원전산업의 미래와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