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경북도 발전 청사진 대거 반영

경북도는 문재인정부가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운영과제, 4대 복합 핵심과제,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에 따르면, 경북도가 그동안 추진한 역점사업과 국정과제로 발굴한 사업이 대거 반영돼 향후 국비확보와 도정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새 정부 5대 국정목표를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이고, 4대 복합․혁신과제는 일자리경제,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균형발전 등으로 경북도가 역점 추진한 좋은 일자리 확대, 4차산업 육성, 치매예방타운 조성, 분권과 자치 등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약은 전체 143개(17개 시도 130개, 상생 13개) 중 경북도의 8대 공약과 3개 상생공약(대구, 전북), 2개 공동공약(충남, 경남)이 모두 반영돼 경북을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비전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경북도 개별 공약사업을 보면, ▲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로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원자력 안전연구센터 설립, ▲ 동해안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포항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해양지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 미래이동통신 스마트기기 융합밸리조성에 5G 융합 디바이스 구축, 스마트기기 강소기업 육성, ▲ 포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부가 경량신소재산업 육성 사업 등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경북도만의 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 공약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혁명 등 국정기조와도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돼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과 특성을 살리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에 경북도의 세부공약 26개가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도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역공약 중 즉시 추진과제는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시도․KDI등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산업과 여건을 진단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균형발전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 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공약을 별도 관리하고 일자리창출, 지역산업 혁신, 숙원사업 등을 우선 검토해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국정과제와 공약세부사업의 빠른 대응을 위해 부지사 직속 국정과제추진단을 구성해 경북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100대 과제를 분석해 경북도 신균형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4대 복합혁신과제 추진 대응팀을 구성해 경북도에 기 설치된 위원회(좋은일자리만들기위원회,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등)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18년 국비 즉시 반영과제를 발굴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1개 사업 1,212억을 반영하도록 요청한 바 있고, 2018년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재원 조달방안에 따라 즉시 추진사업은 올해 일자리 추경에 반영해 국회 통과 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과제는 국가재정 운영계획, 세법개정, 제도 설계 후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착수하고 새정부 국정철학과 과제를 국민대상 맞춤형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내용이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했던 역점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고무적이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북도의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정치권과 협력해 지역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