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도지사‘지방분권개헌+상생발전’대선공약 건의

“지방분권과 대통합으로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3일, 영호남 7개시도지사들과 공동으로 대선예비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공약반영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로, ▲ 지방분권 개헌과제 7건, ▲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과제 4건, ▲ 공동정책과제 5건, ▲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한 SOC사업 8건을 발굴해 공동건의문에 담아 대선예비후보자에게 전달했다.

특히, 지방분권개헌 관련 공동건의문에는 평소 김관용 지사가 주장한“지방분권개헌은 새로운 시대정신이요, 국민의 요구”라는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영호남 7개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공감을 이끌어 공동건의문에 담아냈다.

또한,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와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과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차원 대책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정책과제와 전주-김천-영덕 동서횡단철도 건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무주-대구(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등 지역현안 SOC사업들도 함께 제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건의문을 통해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통해 하나 된 모습으로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국가경쟁력을 견인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합심해 나아가겠다.”며 협력을 다졌다.

한편, 경북도는 공동건의와는 별개로 미래 경북의 권역별 발전전략 구체화를 통해 7대 ‘신(新) 전략 프로젝트’ 및 30개 핵심사업을 대선공약과제로 선정하고 대선예비후보자 및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공동건의문과 관련해 “압축성장으로 국가외형은 커졌지만 양극화,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등 성장의 그늘이 드리워졌고, 이를 해결하려면 87년 체제의 낡은 배는 버리고 분권성장이라는 새로운 배로 갈아 타야한다”고 강조하고,“앞으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분권개헌을 통해 국가의 틀을‘확’바꾸는데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