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열어 추경 등 심사

포항시의회는 오늘부터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성조 의원이 ‘양덕·장성지역 무인모텔 신축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와 주민불편 가중 문제’를, 박경열 의원이 ‘지역사정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복합환승센터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어 이원권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고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위원장에 이재진 의원이, 부위원장에 백강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강필순, 김우현, 박경열, 박희정, 방진길, 백강훈, 복덕규, 서재원, 이나겸, 이재진, 이해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7.9% 증가한 총 1조 6천986억원이 제출되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조3천억 원보다 980억 원(7.5%↑) 증가한 1조3천980억 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2천736억 원보다 270억 원(9.9%↑) 증가한 3천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7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4일부터 6일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포항시의회, 이재진 예결특위 위원장 인터뷰
제1회 추경예산은 작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4월 3일 열린 제23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 한다)가 구성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총괄할 예결특위 이재진 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방향 등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 지난해에 이어 중책을 맡았는데..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다. 올해 총규모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영광스럽기 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국가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국제적으로 미국의 신보호주의와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재제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 국제공조가 절실함에도 선장 잃은 대한민국 경제는 맥없이 휩쓸리고 있다. 경제 두 강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은 현재도 문제이지만 지역 산업의 큰 시장인 만큼 향후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내도 1,35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10% 이르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대 등 내수경기의 경색에 따라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6%로 하향조정 하는 등 성장 동력 상실의 시대에 직면한 무력감을 극복해야 한다.

◆ 포항경제에 대해서는 회복중이라 언급했는데...
다행히, 올 들어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권 경제가 완연하게 회복하는 것 같다. 수출입, 건설, 관광, 유통, 수산 등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지역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철강생산량이 7.7%, 전체 철강 산업단지 생산액도 5.4%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서 더욱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지역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에 따른 고급 강 생산 등, 뼈를 깎는 기업체질 개선의 결과라 생각된다.

◆ 인사말을 보면 지역경제에 마중물이란 의미는?
철강경기의 길고 깊었던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민생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정적인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이강덕 포항시장과 2천여 공무원들의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당초예산이 지난해 보다 11% 대폭 늘었고, 이번에 다시 1,25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이, 작지만 강력한 동력으로 지역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평소 예산(심사)에 대한 생각은?
실물 경제지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나 심사하는 특위위원들 모두 소통과 치열한 정책토론의 인고의 과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재분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예산특위에서는 어떤 예산을 삭감하나?
우리 의원들은 회기 동안에는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언제나 발로 뛰면서 지역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시의원만한 지역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다. 사업간 중복지원과 효과가 모호한 사업은 반드시 삭감하고, 전시·낭비성 예산과, 축제?행사예산 또한 꼼꼼하게 체크할 계획이다. 삭감한 예산을 기업유치와 민생 등 적제적소에 편성하는 것 또한 특위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말은?
매년 예산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집행부 발목잡기니, 나눠먹기를 했다는 등, 예산심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예산심사에 따른 삭감과 재편성은 의원들의 철학과 고민의 결과이다. 지난 당초예산에서 특위위원 분들의 철학과 열정에 깊은 감명과 동기부여를 받았다. 이번 추경심사에서도 11분 특위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시민을 위한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